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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청]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대표사례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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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5-09-24 | 조회수 | 6442 |
올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제도 개선 포함) 과제 중 상반기 주요성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요 성과 사례-
1. 심사착수 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법 개정, ’15.5.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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