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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4-06-05 ~ 2014-07-03
교육일정	2014-07-04 ~ 2014-07-04
교육기간	1일 / 6시간
교육장소	제2교육장
정원	50명
교육목적	o 직무발명 관련 주요 이슈분석 및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대상	R&D 연구원, 특허담당/관련부서 실무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교육특징	o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의 저자 김준효 변호사 직강! o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제공 o 최신 직무발명 제도의 업데이트 사례 위주의 강의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일반 0 원, 중소기업 0 원
교재비	교재비 무료 + 중식제공
교육비 결제방법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본 교재 외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제공



직무발명 제도 관련 귀속 문제, 세액 공제 등
최신 이슈들과 주요사례를 통해 짚어주는 직무발명 전문교육!
 

구분	시간	내용
7월 4일 (금)	09:30~10:00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직무발명에서의 주요 논점 3가지   - 보상금의 크기 문제   - 직무발명의 귀속의 문제   - 직무발명보상금(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도의 활용 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등   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최신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13:00~14:00	중식
	14:00~17:00	o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세액공제, 보상금산정 문제 의 종합 사례(대판2013두2655)   - 직무발명의 의의   - 직무발명보상금의 의의와 크기   - 직무발명의 귀속(발명자주의)   - 직무발명보상금(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 도의 활용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