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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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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3-08-11 ~ 2013-09-24
교육일정 2013-09-24 ~ 2013-09-24
교육기간 1일 / 6시간
교육장소 제2교육장
정원 50명
교육목적o 직무발명 관련 주요 이슈분석 및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대상o 특허법률사무소 관리자, 변리사, R&D 연구원, 특허담당/관련부서 실무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교육특징o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의 저자 김준효 변호사 직강!
o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 제공

교육비 안내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0 원, 0 원
교재비 무료
교육비 환급안내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교육비 결제방법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수강생 특혜! 

본 수업교재 외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 무료 증정!



일자 시간 내용
9/24
(화)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직무발명제도란?
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등
 
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최신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13:00~14:00 중식
14:00~15:00 o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시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등
15:00~17:00 o 공동연구개발 계약 및 권리귀속 실무
  - 공동연구개발 계약시 유의사항
  - 국제 공동연구계약서 검토 실무
  -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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