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2건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성과물을 안내해드립니다.

□ 2015년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

특허청은 ’15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현장의 체감도가 큰 사례를 선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2015년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개혁 200선」 안내

정부는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기업활동,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를 모아 “규제개혁 200선”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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