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교육 안내

과 정 명

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교육목적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기간

2017년 5월 19일(금), (1일, 6시간)

※ 1일차+2일차 연계 신청가능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정원

50명 이하(비합숙 집체교육)

교 육 비

일반가 210,000원, 일반 회원가 180,000원, 중소기업 회원가 130,000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가의 약 30%할인 (150,000원,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적용)

1일차(5/18)

+

2일차(5/19)

+

1일차+2일차(5/18~19)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구분

시간

내용

2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직무발명을 한 사람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 공무원, 연구원, 교직원 등의 발명과 직무발명

○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금의 개념

-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사례)

13:00~14:00

중 식

14:00~17:00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려면?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이해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절차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 직무발명과 관련된 최근 판례 및 이슈

- 직무발명의 성립

- 권리귀속

- 보상금의 산정

- 대표이사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