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심사 공정성 논란> [연합뉴스 2006-05-25 11:30]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 24일 1차 발표가 있었던 특허청 주최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의 심사절차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전시회에 2건의 아이디어를 출품한 송모(18)군의 어머니 홍모(44.서울 영등포구)씨는 송군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고 행사를 주관한 한국발명진흥회에 전화를 걸었다. 아들의 내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번 대회를 통한 각종 특전의 영예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중 탈락 소식을 접하자 심사의 채점 결과가 궁금했던 것. 그러나 홍씨에게 주관사로부터 되돌아온 답변은 '채점 결과가 없다'였다. 이번 행사 개최 안내문에는 30명의 전문가가 아이디어독창성(40), 실현가능성(30), 실생활적용가능성(30)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한다고 돼 있었다. 홍씨는 "1차 발표 결과를 보면 20여년 전에 나왔던 우윳병에 온도계를 부착하는 아이템도 있다"며 "전혀 독창적이지 못한 아이디어도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점수를 받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채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송군은 이번 전시회에 '삼방향 3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선풍기'와 '월드컵 본선팀 32개국 국가가 나오는 노래하는 축구공' 등 2건을 제출했었다. 홍씨 외에도 김모씨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참여마당 게시판에 '이해할 수가 있게 기준점을 알려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씨는 '납득하기 힘든 아이의 탈락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있어야 마땅하다'며 '탈락 사유도 모르고 문의를 해봐도 원론적인 답변만 들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총 4천492건의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496건을 1차 선정했다"며 "발명은 수준을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인 데다 많은 물량을 30명의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채점하기 어려워 심사위원 15개조가 자체 기준에 따라 합의하는 방법으로 당락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앞으로 2차례의 심사를 더 거쳐 오는 7월 초순께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되며,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대통령상 등 각종 시상과 함께 해외 연수 및 워크숍 참가, 발명특기자 특례입학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끝) 심사기준채점이 백분율로 표기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자나 탈락자 점수는 표기되어 있지않으며 O, X로 처리 선정 탈락 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중대사안이다. 각종 특혜를 노린 대표적인 조작 의혹사건이다. 자라나는 발명 꿈나무를 위해서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루어져야한다. 재심사를 하지않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수없이 O, X로 발명 꿈나무들의 의지를 꺽는것은 범죄행위이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허청 및 관계기관의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점수가 없는 이번심사는 인정할 수 없기에 재심사를 요구하는것이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문제가 빠른시일내 관철되기 않으면 더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관철될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이다. 빠른시일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원한다. 떳떳한데 재심사를 왜 안하느냐? 안하면 "학생발명전시회, 심사는 원천무효이며 심사 공정성"에 관한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발명진흥회에선 문제되는 부분이나 이의제기한 글은 비공개 등으로 처리 일반인들은 볼 수 조차 없게하는데 바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당신들 스스로 당당하라. 문제가있다고 쉬쉬해서 될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면 바로 시정하고 재심사를 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점수화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미래의 발명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가 있어야한다. 위 기사내용 출처자임, 재심의가 안될 때, 관련 의혹을 PD수첩 등에 제기하고자 하오니 의혹또는 관계되시는분은 연락주십시오. 여러 학부모, 학생. 교사가 뜻을 같이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