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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박정립 등록일 2006-09-19 조회수 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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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인벤션 입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9호(시행일 2006. 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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