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일정 | 2012년 2월 15일(수) ~ 2월 17일(금) | | 교육기간 | 3일(총 18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
(추천) | ‘디자인 보호법'(국가지식재산포털 : http://www.ipacademy.net/) |
| 교육목적 | o 지식재산 활용 능력을 갖춘 기업내 디자인/저작권 관련 담당자, 디자이너. 디자인컨설턴트 양성
o 최신 저작권 이슈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 유형, 대응 방안 학습 | | 교육대상 | o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담당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 | 교육정원 | 33명(선착순) | | 교육형태 | 비합숙 집체교육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 육 비 : 550,000원(회원사 480,000원) |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 o 중식비 및 교재 제공 |
| 교육비 결제 방법 | | | |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 |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 |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 |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 | |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 |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 |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 | | 3) 법인 카드 결제 | | |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 |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 | |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
| 교육비 환급 | |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75,906원(예정) | | | - 대규모기업 : 62,524원 (예정) |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440,000원) |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 |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일정 |
일 자 | 시 간 | 내 용 |
|---|
| | 1일차
(2/15)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3:00 | 디자인보호법 개론
- 타법과의 관계, 총직규정 등
디자인보호법의 성립요건
-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
- 절차적, 실질적 등록 요건 비교 | 13:00~14:00 | 중식 | 14:00~17:00 | 디자인의 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주요 쟁점 사례 해결
기업 디자인 경영전략
디자인권 관련 최신 판례
해외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
한-미, 한-EU FTA에 따른 디자인권 개정사항 | 2일차
(2/9) | 10:00~13:00 | 디자인 정보조사 기초
디자인 출원서 작성
해외 디자인 검색 | 13:00~14:00 | 중식 | 14:00~17:00 | 저작권법 개론
- 정의, 분류, 성립요건, 주체 등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등 | 3일차
(2/10) | 10:00~13:00 |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판단
최신 판례 연구 | 13:00~14:00 | 중식 | 14:00~17:00 | 최신 저작권 관련 이슈
한-미, 한-EU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사항 |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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