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용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회원ID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2.회원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3.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② 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회원ID로 합니다.
3. ③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며,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가입 기본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1.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1. ①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②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1.회원ID
   2. 2.서비스 제공 개시일
   3. 3.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4. 4.이용자의 책임, 의무 및 권익보호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1.타인명의의 신청
   2. 2.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4.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회원 ID 변경 불가 )

이용자가 회원 ID에 대한 변경요청을 할 지라도 일단 등록된 회원ID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 개시일)

① 서비스 계약 체결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제11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 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회사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메일 또는 전화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⑥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5.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6. 6.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7.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4조 (서비스 이용책임)

1.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1.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제13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2.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3. 3.타인의 회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4.전기통신관련볍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5. 5.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제18조 (이용자의 게시물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기타 관계 볍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1.(시행일)이 약관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