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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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의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될 아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며 사업을 신청합니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신청 접수
2)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
3)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4)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사업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활용실적 관리시스템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필수정보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기업정보	기업구분,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중소기업여부,업태분류코드,회사주소,대표전화,담당부서전화번호,담당부서 이메일	활용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	10년/선정자에 경우 준영구

2) 선택정보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기업정보	업태,업종,상시근로자수,전년도자본금,전년도매출액,팩스번호,홈페이지	활용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	10년/선정자에 경우 준영구

3) 기타

사업 신청자가 제공하신 모든 개인정보는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에서 보유기간 동안 보유하며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자가 신청 철회를 신청하여 철회 처리되었을 경우 수집된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신청자 : 10년 / 선정자 : 준영구 (공공기관 감사 관련 결과물 보유,선정데이터 증빙목적)
- 보유근거 : 발명진흥법 제 5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

라.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 사업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필수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모두 동의하셔야만 사업신청 접수 및 참가가 가능합니다.

3) 선택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홍보메일 서비스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수집방법 :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 제공

1)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회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대상 : 특허청 등 상위기관(정부부처)
- 제공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사업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 등

2)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 : 10년 / 선정자 : 준영구 (공공기관 감사 관련 결과물 보유,선정데이터 증빙목적)

4)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이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시스템 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위즈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고유정보식별 등)

가. 고유정보식별처리 동의

1)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시 주민등록번호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사업신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폐기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서 지정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의 경우 전문 파쇄업체에 의해 정기적으로 파쇄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에 의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 ③ 개인정보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정정 요구
- ④ 개인정보 삭제요구
- 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위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활용실적 관리시스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①항 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가)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합니다.
나)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한국발명진흥회는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활용실적 관리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3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