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질문 관련하여
등록, 출원 보상금의 소급적용과, 향후 처분한다면 처분에 대한 보상은 지급 예정이나
실시보상금은 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관사정상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급적용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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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실시보상금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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