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보(도입시)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세액공제(도입시)

사용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발명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7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 2024년 1월 1일부터 한도액 증가(500만원 -> 700만원)

(인증제선정시)

① 우선심사

② 연차료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 가점

    (특허청)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④ SGI서울보증

      - 보증한도 확대

      - 보험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