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소개와 관련법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란?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직무발명제도 상담 : 02-3459-2847
- 컨설팅 상담 : 02-3459-2793/2847
- 인증제 상담 : 02-3459-2844
- E-mail : 2845@kipa.org
한눈에 보는 직무발명제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발명의 동기부여를 회사에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인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직무발명제도’ 김기자가 전합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회사가 승계하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종업원발명자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술개발 의욕고취
- 기업사용자
- 핵심특허 확보 기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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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담당자를 직업 찾아가 보았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담당자) : 회사의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게 되는데요. 도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입결정종업원과 사용자간 규정
마련·변경에 대해 협의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시 종업원 과반동의 필요
책정된 규정의 공표 -
그렇다면,
직무발명제도 도입 시 기업이나 종업원이 받을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담당자) : 종업원과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권리확보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
세액공제(사용자)
보상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한 법인세절감
(발명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700만원한도)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선정 시특허청,중소벤처부 과기부정부 지원 사업 인센티브 부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자격부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4~9년차 등록료의추가 20% 감면
SGI서울보증 보험금 할인, 보증한도확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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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무발명제도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지요?네, 현재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직무발명제도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우수기업 인증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인증 받을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맞춤형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직무발명 전문가가 제도 도입 및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CEO 및 임직원 등 대상직무 발명제도 설명회 무료 개최
직무발명제도
연구회 운영토론을 통해 직무발명제도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직무발명제도는 회사와직원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있는 제도군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운영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가 정착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