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34년동안 근무하고 23년9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철탑상향공법(인클로징공법)을 발명하여 특허출원하였고 2016년도에 등록된 특허권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에 귀속된 상황입니다.

그 특허권(철탑상향공법)은 현재까지도 계속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실시보상에 대한 한전의 사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개발규정 제47조의2(실시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산업재산권의 직접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보상금의 산정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에 반영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시보상금은 공사가 실시한 실적(원가×구매수량)에 기술요율 및 공사의 권리지분을 곱한 금액을 대상금액으로 산정하며 대상금액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9. 보상

가. 보상금 산정

1) 출원, 등록, 처분, 실시, 방어, 출원유보보상금은 기술개발규정에 따르며, 출원

유보, 방어, 실시보상금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실시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가)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부록 10) 및 객관적인 직접실시 사실 입증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나)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 절차서 등에 반영

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

(부록 10)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SRM, ERP, 정산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현재상황

한전은 본 특허권(철탑상향공법)이 반영된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공사를 하고 있지만 발명자에 대한 정상적인 실시보상 방안을 검토중이고 제47조의 ①항을 적용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1)

회사가 본특허권을 반영한 공사를 도급공사로 실시할 경우 상기 제47조의 ①항과 ②항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질의2)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보상금을 받지못했다면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질의3)

사용자측에서 제시하는 보상방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특허권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