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출원 보상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출원/등록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만 있는데요.

최근 가출원 건이 발생하여 Q&A를 여러차례 확인하였지만 한번 더 정확하게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출원도 회사의 승계 시점 이후의 출원으로 인정하여 출원금 보상지급을 해야하는 것으로 다른 답변을 통해 이해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선 지급 후 본출원을 1년 2개월 이내에 진행 할 수 있고, 발명내용을 더 보완하여 출원하거나 발명자가 추가(변경) 될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때 지분율이 다르게 된다면 선 지급 보상금이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1) 국내 출원시 보상 30만원 지급 규정일 때,

가출원: 2024.4.29 / 발명자A 100% ⇒ 30만원 전체 지급완료

본출원: 2025.2.20 / 발명자A 50% 발명자B 50% ⇒ 원래대로라면 15만원씩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미 A에게 30만원을 지급해버린 상태

위와 같은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최종 본출원이 된 후 지급하는 규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2.

저희 직무발명보상제에 따르면 발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4개월 이내 승계여부를 통지 후 출원을 결정하고, 출원 또는 등록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출원 이후 1년 2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을 시 출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출원유보보상금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