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상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법 규정상 서면 결의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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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4에는 직무밣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에 의하면 서면만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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