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

1. 사규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은 수행하고 있음 (1000명 이상 대기업)

2. 과거('15년)에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등록되었고 직무발명심의원회가 미구성 된 상태로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도입절차 준수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오래전 제도 도입 및 전임자 퇴사로 히스토리 파악 불가)

-  (온라인 상담코너 내용 中 '도입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규정 및 보상금 협의) -> 규정 초안에 대해 15일동안 종업원에게 공표 -> 이의가 없을시 도입 완료

3. 현재기준,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규 상 가장 높은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명진흥법 1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음. 전임자 퇴사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를 알수 없으나 정황상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

[질의사항]

1. 현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실(현시점)과 법적요건(구성요건)은 인지하였으나, 온라인 상담코너 내용 중 법 제18조 1항 등의 상황(종업원과의 이견 발생, 심의요청 발생 등)이 없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법규에 따라 해당 상황이 발생 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제도 도입이 오래된 당사의 경우, 사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록(공표) 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기 등록된 직무발명보상 규정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지, 아니면 신규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공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3. 종업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시, 6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문가 자문위원은 사내 전문가인지 변리사 등의 외부 전문가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