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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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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중 처분 및 보상에 관한 문의(추가질의) 새글
작성일 : 2024-07-04 글쓴이 : 박한림 조회수 : 4

아래 문의 건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직무발명(특허)의 실시로 인한 순수익이 없을 경우, 즉 수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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