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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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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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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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및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사례연습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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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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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금) (1일,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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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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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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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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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하 (비합숙 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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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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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10,000원 (회원사일 경우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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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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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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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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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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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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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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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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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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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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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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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무발명제도란?
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
- 일본 청색LED 사건
- L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D제약 사례 등
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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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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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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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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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시 이익 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o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 발명자주의
- 공동연구개발 계약 시 유의사항
- 국제 공동연구계약서 검토 실무
o 직무발명제도와 세액공제
- 대법원 2013두2655 판결
-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 인정과 법인세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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