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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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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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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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o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절세의 기회를 이해하고, 국세청-납세자간의 세무다툼 대응전략 수립 등 회사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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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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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목) ~ 6월 3일(금), (2일, 12시간)
※ 1일차, 2일차 각각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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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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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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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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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하(비합숙 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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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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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80,000원 (회원사 340,000원, 중소기업 270,000원)
※ 1일만 수강할 경우 : 일반 21만원, 회원사 18만원, 중소기업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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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교육일정 [부제 : 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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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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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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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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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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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직무발명을 한 사람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
- 공무원, 연구원, 교직원 등의 발명과 직무발명
○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금의 개념
-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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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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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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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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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려면?
-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방안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
○ 직무발명과 관련된 최근 판례 및 이슈
- 직무발명의 성립
- 권리귀속
- 보상금의 산정
- 대표이사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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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교육일정 [부제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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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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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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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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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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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12가지) 소개
○ 행위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시제품/시험공장/시험생산/Feed-back R&D 등
○ 산업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제약/방산/식음료/화학/제조/게임회사/인공위성 등
○ 연구요원에 대한 R&D세제지원
- 연구요원의 겸업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세제적격 연구요원 인건비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요원 및 PM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여부
○ 연구용재료비에 대한 R&D세제지원
- 세제적격 연구용재료비의 범위
- 세제적격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의 활용 방안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위탁연구개발비와 공동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정의 도출
- 연구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의 세법상 의미와
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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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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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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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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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물자 납품 및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R&D세제지원
- 납품조건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시 시제품 제작비용의 적격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출연금의
세무처리
○ 직무발명보상금/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의 개념, 현행 세법상 논점
(직무발명보상금의 세법상 범위,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의 구별 등)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개념 및 업종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 연구개발성과 이전, 취득, 대여단계의 R&D세제지원
- 기술이전에 대한 세무 일반
- 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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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신청하러가기 http://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618&pg=1
(2일차) 신청하러가기 http://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619&pg=1
(1+2) 신청하러가기 http://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617&pg=1
교육문의 : 지식재산교육센터 이민희 / 지주연 02-3459-2769,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