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는 판례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2년도 판례평석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공 모 명 : ‘12년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 공모과제

o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o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

① 2010허1718 :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적용요건 -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② 2010다95390 : 침해소송 중의 권리무효의 항변에 대한 진보성 판단

□ 공모기간 : 2012. 4.23 ~ 2012. 7. 31

□ 응모자격 : 변리사, 로스쿨 학생, 특허청 직원

□ 심의절차 : 1차평가-> 2차평가-> 판례평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지식경제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상(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 장 려 상(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

□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배진효 (042-481-8426, jino@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