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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청]20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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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13-04-18 | 조회수 | 6331 | ||||||||||||||||||
20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요강 1. 추진 목적 ㅇ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특허청 내부 및 외부의 의견 청취 ㅇ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2. 공모과제 및 공모기간 ㅇ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ㅇ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아래 2건) ① 상표 - 2010후2339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② 특허 - 2012후443 :“균등침해를 중심으로” ㅇ 공모기간 : 2013. 4.8 ~ 2013. 8. 30 3. 응모자격 ㅇ 변호사,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특허청 직원 4. 심의 절차
5. 시상내역 - 최우수(1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2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3명) : 특허청장상 및 상금 50만원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 6. 주요 일정
7. 제출서류 ㅇ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부. 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필요 없음 ㅇ 변호사와 변리사는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판례 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부 ㅇ 판례 평석(별지 제3호 서식 및 아래 작성요령 참조) 1부. ※ 필요한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http://www.kipo.go.kr/ipt/intro/intro03.html에서 다운로드 8. 서류 접수 및 문의 ㅇ 접수마감 : 2013. 8. 30.(금)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이메일주소: suk0136@kipo.go.kr) ㅇ 문 의 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정석조 사무관 (042-481-5883, suk0136@kipo.go.kr) 9.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돌아감 ㅇ 응모된 판례 평석은 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ㅇ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는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함 ㅇ 시상기준에 맞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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