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추진 목적ㅇ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특허청 내부 및 외부의 의견 청취 ㅇ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공모과제 및 공모기간ㅇ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ㅇ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① 상표 - 2012후2463 :영문과 한글(음역)로 구성된 상표의 일부 사용시 상표사용 인정여부② 특허 - 2013허686 :치료방법적 기재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3후778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명세서 기재의 참작정도ㅇ 공모기간 : 2014. 3.10 ~ 2014. 7. 31□ 관련 세부내용ㅇ 붙임의 2014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 요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