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발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특허법 전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허법 전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 실시권 보호제도 마련 등 3가지 쟁점 과제에 대해서 우선 논의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정보마당 > 공지 및 공고 > 공지사항 > 특허법 전부 개정 공청회 개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corona44@korea.kr) 또는 fax(042-472-4743)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부실특허 예방 및 공중심사 강화를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유특허제도 개선
▪ 라이센스 활성화를 위한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

□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2014년 12월 29일(월) 14시~16시 30분
   o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o 참석자 : 출원인, 기업체, 변리사, 학계, 심사관등

□ 진행순서

 ※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 (042-481-5402, corona44@korea.kr)

 ※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