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1. 개정취지
-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화와 일본엔화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국제조사료(Search fee)가 현행 원화 924,000원에서 1,331,000원으로 인상됨.

o국제조사료(ISA/JP)
   (현행)  924,000원 -->  (개정)  1,331,000원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 :  2009.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