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는 2009년 5월 27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전국경제인엽합회 등 후원) 지적재산 활성화를 위한 한• 일 지적재산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날 세미나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회 저작권포럼 공동대표 이경재 의원,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의 개회사, 고정식한국 특허청장의 환영사 및 鈴木隆史 일본특허청 장관과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기념 강연으로 이루어진 1부와 佐藤辰彦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의 발제 및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9.52pt; color: #000000; line-height: 15.23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4.76pt; text-align: justify">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대표,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 회장, 박양우 중앙대학교  부총장, 조용식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송승환 PMC Production 대표(방송인)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좌담회로 이루어진 2부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윤선희 회장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의 도래에 따라서 부처간 역할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어려워진 현실에서 R&D에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의 중복집행과 이에 따른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PRO-PATENT'와 일본의 ’지식재산입국천명‘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로 우리보다 앞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의 佐藤 辰彦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일본의 ’지식재산기본법‘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오후1:30~6:00

2.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3. 주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4. 주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포럼 

5. 주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국회저작권포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후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 日本知財學會

※ 세미나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