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거래(이전/도입) 및 계약에 대한 법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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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10년 5월 10일(월)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3.5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2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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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강 료(1인당) :70,000원 |
교 육 목 적 - 기술이전, 계약 업무에 필요한 법규 및 법률 지식 함양 교 육 대 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R&D 연구원 / 특허부서 실무자 등 교 육 인 원 : 60명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내 용 |
구 분 | | 교육내용 (시간) | |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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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기술거래 관련 법령 - 특허법/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불공정무역향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15:00~16:00 계약체결 관련 법령 -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 - 기술개발촉진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 대외무역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16:30~17:00 계약체결 후 내용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상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상에 대한 심사지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2(국제계약)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형 및 기준 17:00~17:30 기타 법률 - 조서특례제한법, 기술이전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 | 0.5 1 1 1 0.5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