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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1774

특허청 2016 - 166

 

2017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우리 중견·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1228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 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 수립 지원

 

(추진 체계)

 

부처협업지원: 중기청(KOTRA)·미래부

 

 

(전략 수립 절차)

 

환경·IP분석

토탈 아이덴티티(TI)

구축

제품 기반

융합 IP 개발

IP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기업니즈 분석

시장 분석, 3C(자사, 경쟁사, 고객) 분석

IP(특허/브랜드/디자인) 동향 분석

핵심가치 분석

-자사, 경쟁사의 현재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제품 핵심가치 정립

TI 전략 수립

-BI(Brand Identity) +

PI(Product Identity)

맞춤형 브랜드 개발/보완

-타겟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혁신 디자인 개발/보완

-IP 융합 디자인 개발

-혁신 서비스 분석

선도 특허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특허(기술)개발

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제품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제품 R&D 방향 도출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지원 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세부 유형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내용

대상

중견

중소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특허+디자인+브랜드(TI) 개발1)

32

(8)

O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ᐧ서비스ᐧ기술을 갖는 히트상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특허·디자인·브랜드 토탈 IP-R&D 전략 지원

특허+디자인 (PI) 개발

20

(5)

O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특허 융합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지원

특허+브랜드 (BI) 개발

20

(5)

O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

(5)

OO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1) ‘171중순 공고 예정(1회 시행)

[‘17년 신규 지원 분야] ICT 등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화 과제를 신규 지원 예정

 

 

5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규모)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과제 유형

세부 유형

지원 기간

과제

단가

(백만원)

기업부담금 (단위 : 백만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특허+디자인+브랜드(TI) 개발

32

(8)

200

45

55

30

30

특허+디자인 (PI) 개발

20

(5)

160

36

44

24

24

특허+브랜드 (BI) 개발

20

(5)

160

36

44

24

24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특허(기술)

개발

20

(5)

120

36

24

 

 

 

현물은 참여기업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시장보고서 제공 등으로 산정

지원 과제의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해외출원비 일부,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한 목업제작비 일부 지원 예정

 

6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12.28. 1.31.]

 

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 선정 평가

[2.1. 2.8]

 

o (서류평가) IP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 질의 응답 5

󰀶

 

 

최종 선정

계약

체결

기업

부담금

납부

 

o 전략원-참여기업 전자 계약 체결(2.10. 2.17.)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2.10. 2.24.)

[2.10.

2.17.

2.24.]

󰀶

 

 

협력기관 선정 공고

[2.20. 3.3.]

 

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협력기관 선정 평가

[3.6. 3.9.]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o 1차 서류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최종

선정

계약

체결

 

o 전략원-협력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3.13. 3.14.)

[3.10.

3.14.]

 

 

 

IP-R&D

전략수립 지원

[3.15. ]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 평가 기준 (세부 배점기준 [첨부1] 참조)

 

 

(1차 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IP역량

IP(특허·디자인·상표)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IP 출원 현황

해외 출원은 2배 인정

5

특허 전담 인력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10

R&D역량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10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5

30

 

 

(2차 평가) ··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

기대효과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70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중기청)

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

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3

K-Global 300 (미래부)

K-Global 300 참여기업

3

타 부처 지원 사업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2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 기술

2

최대 4

 

 

(지원과제 최종 선정) 1차 및 2차 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8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61228~ 2017131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에 별도 신청 필요 (3일 소요 예정) [첨부3] 참조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직접 입력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온라인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제출방법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발표자료(PPT)

온라인

업로드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별지서식}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해당 시

제출서류

IP 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류

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K-Global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9

사업 보안관리 체계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 분

보안 관리 체계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협력기관 선정 시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체결 시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 수행 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과제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손해 발생 시

- ·형사상 책임 부여

 

 

 

10

기타 사항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과 별도 산정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금액임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NTIS에 등재될 예정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13~16)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2)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해당 기업 선정 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IP-R&D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제한)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사업 공고일 마감일 현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유무)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과제 중단 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참여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사업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주소

15()

15:0017:00

서울(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소회의실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22 과학기술회관

110()

대전(유성구)

대전 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층 세미나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35

111()

대구(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세미나실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113()

부산(해운대구)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55 벡스코

117()

서울(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3

 

중기청·산업부 사업설명회(‘171) 시 요약 설명 예정

 

(참가신청)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12

문의처

 

 

문의처: iprndinfo@kista.re.kr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시행계획 등

관리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02-3475-8596,8597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02-3475-1302,8590

사업 신청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인터넷 확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http://ippro.kista.re.kr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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