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6 - 166호
2017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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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견·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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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특 허 청 장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 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 수립 지원
◦(추진 체계)
![](file:///C:\Users\sohn\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9100689.bmp)
※부처협업지원: 중기청(KOTRA)·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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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절차)
환경·IP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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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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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아이덴티티(TI)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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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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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반
융합 I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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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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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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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니즈 분석
◦시장 분석, 3C(자사, 경쟁사, 고객) 분석
◦IP(특허/브랜드/디자인)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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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분석
-자사, 경쟁사의 현재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제품 핵심가치 정립
◦TI 전략 수립
-BI(Brand Identity) +
PI(Product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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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브랜드 개발/보완
-타겟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혁신 디자인 개발/보완
-IP 융합 디자인 개발
-혁신 서비스 분석
◦선도 특허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특허(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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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제품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제품 R&D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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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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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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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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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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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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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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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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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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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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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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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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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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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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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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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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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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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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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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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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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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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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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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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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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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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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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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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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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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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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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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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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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브랜드(TI) 개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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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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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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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ᐧ서비스ᐧ기술을 갖는 히트상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특허·디자인·브랜드 토탈 IP-R&D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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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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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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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P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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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5月)
|
O개
|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특허 융합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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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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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브랜드 (B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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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5月)
|
O개
|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브랜드 창출 전략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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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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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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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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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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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제품ᐧ서비스ᐧ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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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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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 1月중순 공고 예정(연1회 시행)
※ [‘17년 신규 지원 분야] ICT 등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및 중국진출 관련 중국 특화 과제를 신규 지원 예정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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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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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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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단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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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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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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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신서비스 창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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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브랜드(T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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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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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45
|
55
|
30
|
30
|
특허+디자인 (PI) 개발
|
20주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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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6
|
44
|
24
|
24
|
특허+브랜드 (BI) 개발
|
20주
(5月)
|
160
|
36
|
44
|
24
|
24
|
제품/서비스 고도화형
|
특허(기술)
개발
|
20주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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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3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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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은 참여기업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시장보고서 제공 등으로 산정
※ 지원 과제의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해외출원비 일부,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한 목업제작비 일부 지원 예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12.28.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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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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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2.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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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류평가) IP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분 / 질의 응답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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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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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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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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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원-참여기업 전자 계약 체결(2.10. ∼ 2.17.)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2.10.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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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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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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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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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공고
[2.20.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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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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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평가
[3.6.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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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o 1차 서류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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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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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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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략원-협력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3.13.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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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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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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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수립 지원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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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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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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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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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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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기준 (세부 배점기준 [첨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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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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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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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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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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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특허·디자인·상표)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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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근 3년간 IP 출원 현황
※해외 출원은 2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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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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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담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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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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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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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역량
|
R&D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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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10점
|
R&D 인력 현황
|
R&D 전담 인력 수
|
5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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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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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사업계획
적정성
|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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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적절성
|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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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시급성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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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10점
|
기대효과
|
지재권 창출능력
|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
10점
|
산업적용 가능성
|
산업상 적용가능성
|
10점
|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점
|
계
|
70점
|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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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류상품, 차세대일류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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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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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300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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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300 사업 참여기업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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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300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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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300 참여기업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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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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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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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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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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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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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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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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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최종 선정) 1차 및 2차 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신청기간: 2016년 12월 28일 ~ 2017년 1월 31일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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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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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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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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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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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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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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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 (약 3일 소요 예정) [첨부3] 참조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직접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에 온라인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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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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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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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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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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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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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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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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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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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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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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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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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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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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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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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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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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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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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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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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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담당 PM 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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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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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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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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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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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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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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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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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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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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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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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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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과 별도 산정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금액임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13년~‘16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2)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 선정 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IP-R&D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제한)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사업 공고일 마감일 현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유무)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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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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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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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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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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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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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
2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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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
3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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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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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참여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최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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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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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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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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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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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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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소회의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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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과학기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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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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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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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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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1월11일(수)
|
대구(북구)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층
세미나실1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
1월13일(금)
|
부산(해운대구)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16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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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화)
|
서울(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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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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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산업부 사업설명회(‘17년 1월) 시 요약 설명 예정
◦(참가신청)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iprndinfo@kista.re.kr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시행
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184
|
시행계획 등
|
관리
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
02-3475-8596,8597
|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
02-3475-1302,8590
|
사업 신청ㆍ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
◦인터넷 확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http://ippro.kista.re.kr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