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6 – 165호

2017년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12월 28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ㅇ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ㆍ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여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2. 지원 대상

ㅇ 공공연구기관(공공연, 국공립연구소, 공기업, 기타 정부 R&D 연구단 등), 대학(대학병원 포함)이 수행중인 정부 R&D 과제 또는 기관고유 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 중점지원 분야(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에 해당하는 과제, ’17년 사업 수요조사(‘16.11월)에 응답한 과제 순으로 우대 예정

3. 지원 내용

ㅇ R&D 과정에 특허분석을 전략적으로 접목하여 정부 R&D 과제의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우수특허 창출전략 지원

ㅇ 기관 유형과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차등화

* 일부과제의 경우 중국특허를 추가 분석하여 중국특허 확보 가능한 전략 제시 예정

4. 지원 규모

ㅇ 지원 유형별 지원과제당 사업비의 50%는 참여기관에서 부담(현물·현금)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문위원의 업무부하 분산을 위해 과제 신청순서에 따라 착수시기가 달리 정해질 수 있음(예시: 후순위 접수과제의 경우 하반기 착수)

** 특허 전략도출을 위한 특허·논문 분석 비용 등으로 사용(연구과제 R&D 지원비용 아님)

*** 현물은 참여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5. 추진체계

ㅇ 특허전문위원과 지재권전문기관(협력기관)이 최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6. 사업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016년 12월 28일 ~ 2017년 01월 31일까지

ㅇ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서류) ① 과제기술서, ② 기술개요(요약)서(협력기관 입찰 공고용), ③ 사업신청 동의서 [붙임] 양식 참조

7.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후 신청기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참여기관 부담금 중 현금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동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된 타부처 사업의 연계과제, 국가적 중요 산업 기술분야 과제의 경우 우선 지원 예정임

ㅇ 신청서에 기재된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가 불명확하거나 과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가능

* 융합과제인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신청

ㅇ 최종 선정된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상기 추진일정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사업관련 문의처(ipex@kista.re.kr)

붙 임: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