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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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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8 | 조회수 | 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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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1차)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2.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ㅇ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으로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2. 신청 자격
ㅇ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첨부1] ‘세부 사업내용’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3. 지원 내용([첨부1] ‘세부 사업내용’ 참조)
※ 컨설팅 지원기업의 분쟁장기화 또는 분쟁발생시 추가지원 가능(다년도 지원) 1) (수행기관 경쟁입찰)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등록된 전문기관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2) (수행기관 지정) 기업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
4. 컨설팅 비용 및 정부지원
ㅇ (정부지원비율)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중소 70%, 중견 50%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고용보험가입 및 참여활동 일지 등 증빙자료 확인)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ㅇ (지원금 한도액)
5. 신청 절차([첨부4] ‘신청절차 안내’ 참조)
ㅇ (기업신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소액 컨설팅 사업의 신청기업은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기업 선정 완료 후 수행기관 제한경쟁입찰 진행
- (첨부파일) 다음 서류를 온라인 신청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첨부3] ‘기업신청 첨부파일 서류 발급 방법 안내’ 참조)
* (필수) 사업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로서 일부 제출 누락시 신청서 전체가 반려됨
ㅇ (기업신청)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되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4] ‘신청절차 안내’ 참조 - (첨부파일)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소액 신청절차’와 동일한 서류(2page 참조)를 온라인 신청서의 첨부파일로 업로드
ㅇ (제안서 제출) 기업이 신청서에 지정한 컨설팅 수행기관(이하, ‘지정 수행기관’이라 함)에서 지정 수행기관 신청서 및 첨부파일 제출 * 지정 수행기관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기업 신청이 완료되어 선정심사 진행
<참고> 지정 수행기관 제출 서류
* 산출내역서의 컨설팅 비용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6. 신청 기간
가. 정기모집 1차
ㅇ (정기모집 기간) ‘17. 5. 12(금) ∼ 5. 31(수) * ‘수출전략’, ‘스타트업IP보호’, ‘소액’ 컨설팅은 정기모집 기간 외 신청 불가 * ‘소액’ 컨설팅은 1차 지원완료 후 추가 유형을 아래 수시모집 기간에 신청가능
ㅇ (대상사업) 전체 컨설팅 사업
나. 수시모집
ㅇ (수시모집 기간)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 매월 접수된 신청서는 각 달의 말일부터 심사 개시
ㅇ (대상사업)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보호 7. 심사 및 선정방식
가. 심사방식 및 기준
ㅇ (심사방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또는 발표심사
* ‘소액’, ‘K-브랜드 보호(대응)’ 컨설팅이 다년도 지원신청인 경우 발표심사
ㅇ (심사기준) [첨부2] ‘선정 심사 기준’ 참조
나. 선정 방식
ㅇ (수출전략·스타트업IP보호·소액 컨설팅) 기업심사 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고득점 순서로 선정
ㅇ (현안전략·K-브랜드 보호·한류 콘텐츠IP보호) 기업심사 점수 80점 이상이고 지정 컨설팅 수행기관 심사점수도 80점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기업심사 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8. 추진방식
9. 기타 유의사항
가. 기업 신청 및 지원 관련 유의사항
ㅇ (지원횟수) 세부사업 및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당 연 1회 지원 * ‘한류콘텐츠IP보호’・‘다년도 지원’은 최대 2개 유형, ‘소액’는 최대 3개 유형 지원 가능
ㅇ (지원제한)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
ㅇ (부정행위 제한)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제도 및 지원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행위 발생시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ㅇ (부정신청 제한) 신청서나 첨부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기업현황기술서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을 위해 필요시 선정 전후 현장실사 실시
ㅇ (지원결정 후 포기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결정 후 포기 또는 협약 해지시 향후 컨설팅 지원 불가
나. 컨설팅 수행기관 유의사항
ㅇ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이 컨설팅 수행 가능 * 전문기관으로 미등록된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문기관으로 등록(수시 접수) 후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최대 사업수행 건수) 수행기관 경쟁입찰 방식과 지정 방식 모두 포함하여 컨설팅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5건 수행 가능 * 5건을 수행한 경우라도 분쟁대응 등 지원시급성이 높은 현안전략/K-브랜드 보호/소액(위험분석 제외)/한류 콘텐츠 IP보호 컨설팅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추가 수행 가능
ㅇ (투입인력 제한) 컨설팅별 특허 분야 6명 이하, 상표·디자인 분야 4명 이하로 제한하며 변리사 1명 이상 의무 투입 ㅇ (연구보조원 비율) 컨설팅 비용 중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보조원 투입시 기본 요건 이외에 지재권 경력 1년 이상 자격 필요
ㅇ (외부 전문가의 활용) 과제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컨설팅 수행기관 인력 이외의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첨부5] ‘외부 전문가 활용 안내’ 참조
- (한류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수출기획 유형의 경우 외부 전문가로 콘텐츠전문가 1인 참여 필수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수행기관이 ‘기업 신청 및 지원 관련 유의사항’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선정 전후 현장실사 실시, 컨설팅 비용 지급 완료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가능
ㅇ(수행기관 제한경쟁입찰) 수출전략·스타트업IP보호·소액 컨설팅은 기업 선정결정 후 기업별로 제안요청을 공고하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 (심사방식) 제안서(80), 제안가격(20)을 심사하고 선정(서류심사)
- (신청횟수의 상한) 수행기관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컨설팅 전문기관은 공고별 최대 5회 제안신청 가능 * 단독 제안 후 추가 공고시 제안은 통합 1회 제안신청으로 봄
10. 문의처 및 사업설명회
가.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o 전화 : (02) 2183-5871～9 o e-mail : ipkoipa@koipa.re.kr o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o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o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온라인 신청) : www.ip-navi.or.kr
나. 사업설명회 o 일시 : 5.19(금) 14:00~17:00 o 장소 : 포스코 피앤에스타워 이벤트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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